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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 제9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5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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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저작권법 제9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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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다래
1
삼흥종합법률사무소
1
으뜸
1
강남
1
남강
1
신세기
1
율촌
1
가인
1
정평
1
민후
# 변호사 (상위 10)
2
유철민
1
강해룡
1
김오수
1
김윤용
1
김인섭
1
권종칠
1
남기송
1
구민정
1
김영국
1
류재준
2. 판례 목록
(15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9. 9. 선고 2021다236111 판결
[프로그램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][미간행]
프로그램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
저작권법
2020년
2. 서울중앙지법 2020. 6. 19. 선고 2019가합540744 판결
[저작권침해중지등청구의소] 확정[각공2020하,709]
저작권침해중지등청구의소
저작권법
2018년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가12, 2018. 8. 30., 합헌
저작권법 제9조 위헌제청
저작권법제9조위헌제청
대한민국헌법
발명진흥법
저작권법
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
특허법
2016년
4. 서울중앙지법 2016. 3. 18. 선고 2015가합553551 판결
[저작권침해금지등] 항소[각공2016상,298]
저작권침해금지
저작권법
2013년
5. 대법원 2013. 3. 28. 선고 2010도8467 판결
[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][공2013상,807]
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
저작권법
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
2010년
6. 서울고등법원 2010. 1. 14. 선고 2009나4116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민법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저작권법
2008년
7. 서울고등법원 2008. 7. 2. 선고 2007누27013 판결
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방송법
방송법 시행령
저작권법
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
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
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
헌법
2007년
8. 서울행법 2007. 8. 28. 선고 2007구합7826 판결
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 항소〈“추적60분” 정보공개 사건〉[각공2007.10.10.(50),2208]
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
방송법
방송법 시행령
저작권법
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
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
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
헌법
9. 서울고등법원 2007. 7. 18. 선고 2006나58921 판결
[영업비밀침해행위금지등][미간행]
영업비밀침해행위금지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저작권법
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
2006년
10. 서울중앙지법 2006. 10. 18. 선고 2005가합73377 판결
[손해배상(지)] 항소〈고등학교 시험문제의 저작권 침해 사건〉[각공2006.12.10.(40),2533]
손해배상
저작권법
초·중등교육법
11. 서울고법 2006. 3. 29. 선고 2004나14033 판결
[손해배상(지)] 상고[각공2006.5.10.(33),1223]
손해배상
민사소송법
신탁법
저작권법
헌법
2004년
1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. 12. 3. 선고 2004노555 판결
[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위반·저작권법위반][미간행]
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위반
저작권법위반
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
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시행령
저작권법
형법
형사소송법
2003년
13. 대법원 2003. 11. 28. 선고 2001다9359 판결
[저작권침해에의한손해배상][공2004.1.1.(193),21]
저작권침해에의한손해배상
저작권법
1997년
14. 서울지법 1997. 8. 12. 선고 97노50 판결:상고기각
[저작권법위반 ][상호신용금고, 705]
저작권법위반
저작권법
1992년
15. 대법원 1992. 12. 24. 선고 92다31309 판결
[가처분이의][공1993.2.15.(938),598]
가처분이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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