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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저작권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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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저작권법 제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다래
1
으뜸
1
강남
1
남강
1
율촌
1
가인
1
정평
1
민후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9. 9. 선고 2021다236111 판결
  [프로그램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][미간행]
   프로그램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
   저작권법

2020년
2. 서울중앙지법 2020. 6. 19. 선고 2019가합540744 판결
  [저작권침해중지등청구의소] 확정[각공2020하,709]
   저작권침해중지등청구의소
   저작권법

2018년
2016년
4. 서울중앙지법 2016. 3. 18. 선고 2015가합553551 판결
  [저작권침해금지등] 항소[각공2016상,298]
   저작권침해금지
   저작권법

2013년
2010년
2008년
2007년
2006년
10. 서울중앙지법 2006. 10. 18. 선고 2005가합73377 판결
  [손해배상(지)] 항소〈고등학교 시험문제의 저작권 침해 사건〉[각공2006.12.10.(40),2533]
   손해배상
   저작권법 초·중등교육법

11. 서울고법 2006. 3. 29. 선고 2004나14033 판결
  [손해배상(지)] 상고[각공2006.5.10.(33),1223]
   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 신탁법 저작권법 헌법

2004년
2003년
13. 대법원 2003. 11. 28. 선고 2001다9359 판결
  [저작권침해에의한손해배상][공2004.1.1.(193),21]
   저작권침해에의한손해배상
   저작권법

1997년
1992년
15. 대법원 1992. 12. 24. 선고 92다31309 판결
  [가처분이의][공1993.2.15.(938),598]
   가처분이의
   저작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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